대전 서구의회, 오세길·정홍근 의원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 의회

[(주)울산아트신문]대전 서구의회는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과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공동발의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오세길 의원은 드론 기술은 물류, 농업, 보안,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인공지능(AI)과 센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 주도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한국 드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공역(空域) 사용 제한, 비행 허가 절차의 복잡성,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드론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드론 비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등을 포함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드론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드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오세길 의원은 “드론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드론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