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방치하는 순간 우리 미래가 무너져 송현준 부산시의원,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 촉구 > 의회

[(주)울산아트신문]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이 14일에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이 됐다”며,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소년범이 171명으로 2022년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첫 도박 경험 연령이 평균 11.3세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무제한 접근 가능하며,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베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더욱 위험한 환경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도박 중독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학업 포기, 가출, 범죄 연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도박단 모집, 갈취,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교육청이 도박 예방 교육 의무화, 범정부 TF 출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도박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기존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부산시 내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도박 실태조사를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도박 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고, 맞춤형 개입을 진행하여 문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도박 예방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실제로 접하는 불법 도박 형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곧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송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부산시교육청이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한 만큼, 이번 발언을 계기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