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남산 곤돌라 사업 둘러싼 법적 공방 속 '공공성-정당성' 동시 확보 강조 > 의회

[(주)울산아트신문]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절차적 신중함과 행정적 정당성을 함께 수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명동 상권과 가까운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설비 설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걸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임규호 의원은 한국삭도건설이라는 민간 업체가 63년간 독점적 운영을 이어오며 특혜를 누려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행정 절차와 사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투트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규호 의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할 때 행정상 무리가 없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는 한편 한국삭도건설 측이 2023년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공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식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현재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특혜를 누려온 한국삭도건설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고, 사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닌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출처: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