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5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 발표..공동현관 출입 119패스 전국 확대 > 사회

[(주)울산아트신문]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에 나선다.

신고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20개소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소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하여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도입했으며,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총 2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작년부터 시군 경계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 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시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또, 지난해 소방청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자리를 ‘998’로 교체하여,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시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패스’를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시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하여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소방청은 전국 1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2026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두 번째,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선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키로 했다.

좁은 도로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개소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하여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세 번째,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과 국민참여 훈련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조성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및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즉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전고지 없이 강제처분할 수 있음을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소방차 신속 출동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며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 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출동 대책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